라인
왼쪽
오른쪽
> 헤드라인뉴스 > 톡톡 시사현장
'軍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MB향한 검찰 수사 급물살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1  04:10:5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군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전 장관
[김민호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내일(12일)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11일 구속됐다.

오늘 김 전 국방장관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은 MB를 정 조준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 54분쯤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해당 문건 보고 대상에 통상 대통령(VIP)을 의미하는 'V' 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주요 단서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 충원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창 청구서 범죄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나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親)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정은 정책실장으로 일한 2년간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방부 장관을 연임했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군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활동 등을 보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  팩스 : 02)701-0035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