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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잘나가던 전병헌 측근체포...1석 3조 효과?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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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1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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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타는 전병헌
[김민호 기자]'조여오는 검찰, 속타는 전병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이었던 윤모씨를 비롯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는 현직 정무수석의 과거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전병현 수석에게 칼끝이 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해소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됐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알각에서는 수사 착수 시점이 다소 뜬금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정 모 변호사와 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구색 맞추기 또는 물타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이번 수사는 성역 없는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물론 느슨해질 수 있는 권력내부에 대한 군기잡기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문정부로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일부에서는 청와대 내 권력투쟁에서 친노-친문라인이 승리했다는 해석도나오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조준한데 대해 예사롭지 않다며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라는 찌라시가 나돌고 있다. 서울시장을 희망하는 청와대내 모실장과, 모수석, 모비서관등 친노친문라인과 역시 서울시장을 희망하는 전수석간의 충돌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전 수석은 3선의원출신이며, 나이가 60으로, 친노친문의 문고리권력 핵심들에게 선배대접을 받으려고 했으나 문고리들은 전을 무시했다. 이와중에 전수석이 서울시장출마를 준비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며 돈문제등도 안테나에 걸리자, 민정을 동원해 손을 본 것이라는 소문이다. 정치인 관련 사건이 터지면 언제나 이번처럼 그럴싸한 음모론이 나돈다. 음모론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전수석의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정부 로서는 손해볼게 별로 없다.

정무수석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며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정무수석 정도에 대한 수사라면 검찰이 아무리 비리를 포착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권력핵심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단 얘기다.

어쨌든 문재인정부가 비록 출범 5개월여만에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성역없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춰진다.

국민의 박수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권력내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기잡기라는 면에서도 유용한 것이다. 또 하나 찌라시처럼 전수석과 날을 세우는 문고리권력이 존재한다면, 전수석과 동일한 자리를 추구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면, 정적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문정부로서는 전수석의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1석 3조, 심지어 1석 4조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일각에서 거론되듯이 적폐청산 수사 비판에 대한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수사 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소신껏 수사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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