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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언제 나오나?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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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2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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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고를 미뤄온 국정농단 공범들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은 구속 만기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워 과연 최순실에 대한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2차 구속기한은 이달 19일 24시 만료된다.  최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측은 최씨가 여러 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적으로는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만큼 최씨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심리를 끝내는 결심(結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작년 11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1차 구속기소 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기한 6개월에 6개월이 추가됐다.

또 2∼3주 안에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재판부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태블릿PC를 처음 봤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역시 사건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연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최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키로 해서 결심 후 선고기일까지 통상 걸리는 2∼3주보다 1∼2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초동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최씨의 1심 선고는 올해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뇌물 금액을 명시한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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