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로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적용됐다.

남 전 원장 등은 검찰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보냈다. 대통령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이라 생각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경찰 퇴직자 모임 ‘경우회’가 운영하는 경안흥업에 고철 유통 사업권을 주도록 현대·기아차그룹에 압력을 넣은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은 앞서 검찰에서 남 전 원장의 경우회 지원 지시를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경우회가 국정원의 도움으로 대기업에서 4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그중 20억 원을 관제 시위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특활비에서 매월 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금액을 올려 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세 명의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건넨 국정원 특활비 총액이 4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다.

15일 한 보수언론은 '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란 사설에서 "지금 여당의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못 할 것이다."며 "이 정도 혐의를 갖고 국정원장들과 안보실장들을 싹쓸이하듯이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기가막힌 논리고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의 "난 죄가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물론 우리 정치 구조에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장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잘못된 충성은 죄가 된다는 것을 정작 몰랐단 말인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한 국정원장이었나

조만간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임박하다고 한다. 과연 박은 뭐라 할까

아마도 박근혜는 자신의 '대변인' 격으로 쓴 오늘의 보수 언론 사설을 인용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