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인가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관여하던 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 원을 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 측에서 500만 원대 기프트카드와 수백만 원대 호텔 숙박비를 직접 받은 사실도 파악해 적용했다.

이와 관련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2015년 6월, 전병헌 전 수석과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기프트카드의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전 전 수석의 가족이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 기프트카드와 별도로 2015년 8월, 전 전 수석이 제주도의 호텔에 묵었는데 당시 호텔비 수백만 원을 롯데홈쇼핑이 대신 내준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가 ‘박근혜와 닮은꼴'이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과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 혐의를 받고 구속된 것과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45)씨는 윤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전 전 수석의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현 정권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상당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의 주요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

23일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대가를 줄 수 있는 공직자가 측근을 시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뇌물죄의 구조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으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