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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적폐청산' 초대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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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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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김민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적폐 청산' 초대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 못 쓰는 동료를 업어 2년간 출퇴근 일화로 유명한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날 청와대는 유신정권 시절 쿠데타 음모로 몰린 예비역 장성에 무죄 선고할 만큼 강직한 성품의 최 후보자에 대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선고 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선 판결로는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지원 국민의당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최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최 후보자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망과 존경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후보자의 부친은 최영섭 예비역 대령으로 6ㆍ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다. 부인 이소연 여사와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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