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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다스는 누구겁니까"…답은 2010년에 나와 있었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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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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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고백한 다스 전 경리팀장이 검찰에 출석한 28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홍배 기자](주)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미 10년 전에 제기됐다. 2010년 2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씨의 사망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미주교포지 선데이저널은 10년 전 그가 주변에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임을 주장했다. 최근 당시 상속 관련 내용들이 담긴 문서들이 하나 둘 공개되면서, 다스가 MB소유라는게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동생으로, 당시 김 씨가 세상을 떠나고 주식이 자연스럽게 김 씨 아내 권영미씨에게로 넘어가면서 불거졌다.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국세청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이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받아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국세청이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런데 권 씨는 하필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마지막 날에 남편 이름으로 된 전국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세간의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또한 김 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그 토지는 처남 김재정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땅에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하필 그 땅을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과연 권영미라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기준을 알고 이를 피해갔냐는 점이다. 웬만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공개된 다스 내부 문건에는 이런 상속세의 납부방법과 흐름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 문건에는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인 3월 말 법인세 신고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상속자인 김 씨 아내 권영미 씨가 아닌 누군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실제 권 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보이는 것은 은행에서 현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내고, 다스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대출금은 배당을 통해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건에서 이 대안은 다스에서 현금 유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권 씨가 아닐 경우, 다스에서는 세금과 배당으로 2000억 원 이상을 국세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권 씨는 문건이 최종 제안한 대로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으며 청계 재단에 일부 주식을 기부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권을 잃었다.

"나는 바지 사장…모든 재산은 매형 것"

이런 모든 의혹은 김재정 씨가 살아생전 지인들에게 남긴 말들에서 고스란히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이다. 김 씨와 이 대통령이 친인척의 인연을 맺은 것 이외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지난 1976년 김 씨가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씨의 나이가 27살이었다. 김 씨 입사 당시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대통령은 1년 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다. 1982년 회사를 나온 김 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이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세진개발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던 회사다. 동시에 김 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든다.

그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87년),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87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8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90년)의 임야와 잡종지를 사들였다. 김 씨가 10년 동안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24만㎡(약 67만여 평)이었다. 이 중 권 씨가 김 씨 사망 후 국세청에 물납하려 했던 국세청 땅이 바로 1982년 매입한 충북 옥천군 땅이다.

김 씨가 전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인 세진개발을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1988년까지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19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다.

김 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매입 전후 정부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돼 관리에 들어갈 만큼 개발이 활발했던 지역에 몰려 있다. 87년 충남 당진군 임야 매입 전후에는 서해안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매입 당시 평당 7000원대였던 땅값이 4만~5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김씨는 당진 땅을 2005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팔았다.

또 강원 고성군 임야는 매입 다음해인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지가가 급등,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갔던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 잡종지 3306㎡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이처럼 현대건설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에 김 씨 소유의 땅이 몰려 있다는 점과 김 씨가 다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 중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한 사실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와 장소가 현대건설 등과 너무나 밀접했던 것이다. 또한 김씨는 8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85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6553㎡(1986평)을 이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87년에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만들었다. 모두 ‘이명박’이라는 접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결국 김재정은 이명박의 재산 관리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총영사를 조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도 유심히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시형씨는 최근 다스 해외 법인과 자회사 대표 또는 이사로 올랐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 전담팀은 2일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지난 연휴 기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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