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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정의당, 가능할까?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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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4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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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민주평화당이 내놓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국회 내 제4의 교섭단체가 등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 모두 비교섭단체로 원내 정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실리적 차원에서 실현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양당의 정치적 노선 차이가 커 순항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4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5일 최고위원·국회의원·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위한 당내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민평당은 이날 논의를 통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평당은 당원 및 지지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를 구성한 상태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비교섭단체로서는 원내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2008년 원내 18석을 보유한 자유선진당과 2석을 가진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현재 의석수 기준 민주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이다. 두 당이 힘을 합치면 총 의석수 20석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내 의견 합치가 우선인 상황이지만 두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원내는 4개의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어 향후 큰 변화가 일 수 있다. 범진보 진영을 대표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더해지면 기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욱 팽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내용을 보고 받고 당내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이용주 의원은 '민주와 정의의 모임' 또는 '정의와 민주의 모임' 등의 공동교섭단체 명칭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의원 다수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반대의사도 드러났다.특히 민주평화당의 대들보 역할인 박지원 의원이 지난 1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 변수로 작용한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의 정체성, 창당 초기라는 점 등을 들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우려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도 "선거전략이나 정국 운영 속에서 양당 간 연대 또는 교류가 등장해야지 교섭단체 구성부터 논의돼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분이 없을 것이란 견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남북문제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사한 결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반대 수위가 비교적 낮아진 상황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국민 의견을 따라 결정해야 될 사안이란 주장이다.

국민의당에서 무소속으로 돌아선 이용호 의원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함께할 뜻을 밝히면서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 의원의 부담이 덜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직접적인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출마가 확정되면 박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로 인해 의석 1석이 줄어들면 결국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은 어떤가

'제안이 있으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정의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섭단체에 포함되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도 민평당과의 연대가 향후 정치행보에 악영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지방선거에서 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 이후로는 정계개편의 움직임도 있을텐데, 그 이후에도 공동교섭단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당에 더 이로운 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촛불민심이 실현되는데 도움이 되는가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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