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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1년】 MB, 쇠고랑 찰 수 밖에 없는 이유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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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1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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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0일, 서울 도심 광장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다.

박근혜 탄핵 1년

이날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집회를 열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제45차 태극기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를 외쳤고 진보단체들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오후 5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1년·세월호 참사 4년 광화문 시민문화제 '세월호 참사, 죄를 묻다'를 열었다. 이들은 적폐 청산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더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촛불집회와 탄핵 등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회 갈등이 심화됐을 뿐 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념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것보다 적폐청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어쨌건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은채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았다.

1년을 끌어온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사흘 후인 14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

그들만의 거래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보수정권 9년을 가리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름을 합한 ‘이명박근혜’ 시대라 부르게 된 또 한 명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걸어온 정치적 행보에서 공통점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앙숙’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갈등과 반목만을 거듭해 왔다. 그랬던 두 사람이 이제 와서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이게 된 현실은 차라리 아이러니에 가깝다. 각종 불법 행위의 주체 또는 이를 묵인한 무책임한 지도자로서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인가

박근혜와 이명박의 '거래'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간 대선 100일 전 단독회동이다. 두 사람만 참석한 채 벌어진 이 독대가 있은 후 기상천외의 수상쩍은 일들이 벌어졌다.

급기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모처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일이 발각됐고,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외부로 공개됐다. 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원본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사본만 있었던 때다.

이미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올려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TF는 밝혔다.

원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은 2009년 5월 다음 포털 커뮤니티 ‘아고라’ 대응 외곽팀 9개팀을 신설하고 2009년 11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2011년 1월에는 α팀 등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팀 △4대 포털 담당 10개팀으로 재편했다. 2011년 3월에는 트위터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팀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외곽팀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 인물들이었으며 개인시간에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부대 운영을 위해 인건비만 매달 2억5000만~3억원을 썼으며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총 30억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에 국정원이 이용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에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의도적으로 덮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검찰과 법원까지도 가리지 않고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정권 후 면죄부'와 '정권 창출 수혜'를 맞교환 한 것이다.

이후 '이명박근혜'는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과정에서 전대미문의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이 집권한  9년 동안 국정원은 결국 '3류 흥신소'로 전락했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죄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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