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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주젠룽 "북한, '핵포기' 후퇴 쉽지 않다...중국, 제재 지속"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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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3  07: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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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가쿠엔(東洋学園)대학교 주젠룽(朱建榮) 교수
[김홍배 기자] ]"우리는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에 성공했다. 앞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며 북부(함경북도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또 핵시험·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 할 것이다"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북한과 중국간 70년 역사의 흐름을 짚어온 일본 내 최고 북중전문가로 꼽히는 도요가쿠엔(東洋学園)대학교의 주젠룽(朱建榮)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그렇게 간단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 북한이 시간벌기 전략으로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 중국과 미국 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을 높여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생각인 줄 중국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테이블에 앉으면 북한이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교수를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났다. 인터뷰 이후 급진전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화인터뷰가 이뤄졌다. 그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 다녀오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주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화에 나섰지만 미국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를 잇따라 기용하는 것을 보고 단계별 협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중국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 역시 북한의 이런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지만 시간벌기가 통하지 않을 것도 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김정은의 방중 후 중국 내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도 덧붙였다. 

주 교수는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을 것"이라며 "이에 북한이 우선 핵실험 중단 발표로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출신으로 화동사범(華東師範)대학 외국어학부를 졸업한 주 교수는 1986년 일본에 유학온 재일 중국인 학자 1세대다. 그의 대표 저서인 '마오쩌둥(毛澤東)의 조선전쟁'은 중·러 양국의 기밀 해제된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 북한의 미묘한 신경전을 치밀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주 교수와 나눈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 중단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방문 당시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에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을 것이다. 이에 북한이 우선 핵실험 중단 발표로 성의를 보여주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한 발을 내딛었다고 내세우면서 앞으로 이를 갖고 미국에 여러가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25~28일까지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의 80~90% 정도 완성했다고 본다. 핵탄두의 소형화 등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현재 최대한의 핵억지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이상 대립 구도를 유지하면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협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다. 북한은 앞으로 반년 정도는 더 견딜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석유, 전략적 물자, 외화 등에서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이 생겼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국들을 경쟁시키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한 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경질하고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을 기용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추구해왔던 단계별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먼저 포기해라, 아니면 패키지로 한꺼번에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에게 단계별 협상은 유일한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미국의 일괄 비핵화 요구에 중국을 앞세워 단계별 협상으로 이끌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방중 기간에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수락한 배경은.
   
"중국은 북한이 그렇게 간단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북한이 시간벌기 전략으로 협상을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 중국과 미국, 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을 높여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생각인 줄 중국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왜 중국이 북한을 받아주었는가? 중국은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라 무역,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 충돌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또 하나는 일단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테이블에 앉으면 북한이 후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참여해 국제사회가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선 지금이야말로 최대한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북미간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들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해서 두 곳에 들렀다. 하나는 천단(天壇)이다. 천단은 천명을 받은 지도자가 가는 곳이다. 중국이 김정은에게 그곳을 안내한 것은 중국이 그를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촌인데, 이는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중국이 경제협력 한다, 그럼 북한도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북핵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앉히고 싶은 중국은 먼저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이 김정은의 방문을 극비로 했는데, 중국의 그런 태도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김정은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의 방중을 공표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요청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해 와서 이번에도 따라준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 외교관에게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은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지시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반발한다. 그래서 중국이 방향을 제시하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중국에 오라 마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방중도 북한의 요청이 있어서 이뤄졌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준 것이다."

-김정은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이전과 같이 회복됐다고 판단하나.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있어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핵 협상을 미국에 미루는 것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과 함께 직접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북한에 충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이 뒤에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적 교류를 매우 중시한다. 왕자루이(王家瑞)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은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역임했는데 사실 외교관은 아니었다. 칭다오(靑島)의 당서기였다. 김정일이 칭다오 갔을 때 이야기가 서로 잘 통했다. 이후 북한은 왕자루이하고만 말하려고 해서 결국 중국은 그를 대외연락부장을 시켜 북한의 창구가 되게 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을 새로운 파이프 라인으로 쓰고 싶어했다. 하지만 쑹 부장이 작년에 평양을 방문해 최룡해와 만났을 때 사진을 보면 차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김정은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쑹 부장을 신뢰해서 계속 북한 창구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에 갔을 때 일부러 단둥(丹東)까지 보내고 또 김정은이 귀국할 때도 단둥까지 가게 해서 쑹 부장을 쓰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에 중국 예술단의 북한 공연에도 쑹 부장을 보냈는데 김정은을 다섯 번이나 만났다. 이는 북한이 쑹 부장을 파이프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 방중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 합의문에 '전략적이고 중대한 것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북중관계의 회복을 반영한 표현이다."

-중국은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연구회에 참가하고 왔는데 대부분 중국 학자들은 김정은이 시간벌기와 비핵화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시간벌기를 하는 쪽과 비핵화를 하는 쪽 중에서 완전히 결정하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지만 시간벌기가 통하지 않을 것도 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안심시켜주면서 비핵화로 이끌고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정은 방중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다고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이번 방중에서 중국은 북한에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한 결정은 잘했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계속 안심시켜 줬다. 중국은 북한이 시간벌기를 할 것이란 것을 알지만,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혀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겨우 만들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또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게 북한문제로 긴장감을 조절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면 중국이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해줄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대화를 나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

-중국은 북한문제를 놓고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최근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용당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결국 인내심을 갖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이른바 3불(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사드 추가 배치 불가·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추진)에 합의했지만 사실 공개되지 않은 합의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중국이 사드 도입은 묵인하겠지만 운용은 제한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중국을 향해 2000km 거리의 레이더는 운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자주적으로 운용하겠다고만 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문 대통령의 방중이 이뤄지고 나서도 중국이 한국에 차가워진 이유다. 하지만 중국은 평창올림픽 후 문 대통령이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간단하게 이용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한국 없이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게 됐다."
    
-중국은 김정은의 정치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까지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꽤 높은 관리에게 들었는데 중국은 원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잘 해주려고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후 시 주석에게 먼저 북한을 방문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이 화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컸던 것은 장성택이다. 장성택은 김정일 때부터 중국과의 파이프라인이었다. 그런데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충격이 컸다고 한다. 그리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보고 더 불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비핵화 하겠다면서 먼저 연락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쾌한 것은 다 잊고 잘해보자 했는데 직접 김정은을 보고나서는 정치적 장악력이 있구나,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판단하게 됐다고 한다. 즉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북한이 여전히 시간벌기를 원하고 있지만 비핵화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전망하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50% 이상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50%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침에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대북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자칭궈(贾庆国)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장이 '앞으로 북한에 더 큰 채찍과 더 달콤한 사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즉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더 큰 압력을, 비핵화의 길을 걸어가면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뜻을 확실하게 북한에 보여줘서 비핵화로 이끌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비핵화의 가능성을 50% 이상 더 높일 수 있다."
   
-일중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싶어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달아 터진 스캔들로 인해 낮아진 지지율을 외교력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 관계가 좋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일은 100% 일치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트럼프 정권을 다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은 말이 잘 통하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올해는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게 아베 총리의 외교력을 보여주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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