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시사경제 > 기업경제
【뉴스+】"최경환 말 한마디에 국민 혈세 수조 원 공중분해"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1  07:24:4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이미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산업부는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해 온 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경환자원외교 실패로 14조 손실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자원외교 실패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지난 10년간 13조9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수사 의뢰 공문에 특정 개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다. 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면서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공사 사장들 모두 무죄 판결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지만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광물공사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볼레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2009∼2011년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탐사 광구 지분 및 캐나다 MGM사의 우미악 광구 지분을 매입해 7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3개 사업은 해당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산업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6년 12월까지 40억8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4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천550만달러를 투자해 1억6천830만달러를 회수했다. 정부는 볼레오의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州)에 있는 웨스트컷뱅크는 가스공사가 2억7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2016년 말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장부가액은 2천23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관련 1일 선데이저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들 공사들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주요일간지와 방송기자 등 언론사 기자들을 해당공사 공금을 들여 현지에 대동, 거꾸로 자원외교의 실적을 부풀리고 투자 정당화를 시키는데 동원시켰고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시사칼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번지 현대빌딩 50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대표전화 : 02)701-5700, 78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일보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917  |  등록일자 : 2013년 12월 5일
발행인/편집인 : 정재원  | 편집국장 : 심일보(010-8631-7036)  |  팩스 : 02)701-0035
Copyright © 2013 시사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sisaplusnews.com
시사플러스의 기사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