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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주)SR은 통합, 개혁해야 한다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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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1  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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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주)SR은 통합해야 한다.

2016년 12월 한국철도공사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철도산업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한국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투자하여 자회사 (주)SR을 탄생시켰다.

지난 2년간 운영해본 결과 예상은 빗나갔다. 코레일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반면, (주)SR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운행하고 있어 정상적 경쟁관계는 성립되지 못했다. 코레일(KORAIL)만 적자가 더 심해졌다. 쉬운 말로 알짜만 (주)SR이 빼간 셈이 됐다.

한국철도공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 (주)SR을 만들어 형식적인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완전 민영화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개선방안이 오히려 개악을 초래한 꼴이 됐다. 그럴 바엔 차라리 통합하고 철도공사 내부개혁방안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요즘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도로도 한계에 부딪쳤다. 이제 철도로 대체하자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철도가 주요도시의 중심부를 지하로 통과하면 된다.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예산도 크게 더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릉은 철도를 지하화 했다.

새로 건설되는 중부내륙선철도 부터 주요도심을 지하로 통과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철도건설 몇 년 더 늦춰도 된다. 기왕에 늦은 내륙선철도 좀 늦더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건설했으면 한다.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주요도시가 동일생활권이 된다. 인구분산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지방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해주는 효과도 가져 온다.

서울도 처음엔 한국철도공사가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한 게 서울을 지하철시대로 열게 한 계기가 됐다. 기존의 지방주요도시를 통과하는 철도도 점차적으로 시내중심부를 관통해 지하화해야 한다. 지상철도는 30m 성곽을 쌓은 것과 같다. 교통은 편리하지만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이 같은 지방도시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벽지 철도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역사문화 역사로 탈바꿈해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만 탈피하면 굳이 민영화를 주창할 필요도 없다. 철도공사뿐 아니라 공사개혁방안으로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가 남북철도를 잇고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야 한다. 지방주요도시의 철도도 지하화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통합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웬만하면 세금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제 눈감고 아웅식의 개혁이 아닌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코레일과 (주)SR이 통합해 체계적으로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발이 편해야 몸이, 국민이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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