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당한 행정집행”, 野“공안몰이 정국운영”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 새누리당은 정당한 행정 집행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인 진입이었다며 비판을 가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경찰이 확인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아침까지 철도노조의 지도부들이 있었고 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점"이라며 "경찰에서는 확신을 갖고 집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범인이 우리집에 들어왔다면 방문을 열고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집에 없다면 문을 열어주고 다 보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그걸 안 보여주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란 입장"이라며 "민주노총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 국가권력의 정당한 사법절차의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불법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위험,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빨리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정부의 고육책이었을 것"이라면서도 "노조와의 소통이나 대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권력 투입이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우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 행위를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MBC라디오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박근혜정부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불통과 공권력에 의지해 힘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며 "공안몰이에 사로 잡혀서 정국을 운영하는 것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경찰은)큰 쇠망치를 들고 유리창 깨서 들어가고 최루액 뿌렸다"며 "절대적인 강자인 국가권력이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것은 과거 형편없던 정권들이 하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용섭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강경진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박근혜정부 스스로가 대화와 타협의 길을 봉쇄해 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했으면 강경진압을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청와대의 지시와 경찰 측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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