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홍문종·염동열 의원을 겨냥해 “후안무치한 상임위 배치”라며 “당연히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법사위에 들어갔으며, 홍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됐다.

특히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을 두고 비판이 뜨겁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 대부분을 노동부에서 보낸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후반기 약 1년을 제외하고 3년을 환경노동위에서 보냈고, 20대 국회 전반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있었다.

법사위가 법무부를 비롯해 각급 법원을 관할하는 만큼 관련 재판부가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법사위에) 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일단 상임위 배정이 끝난 상황에서 본인들 간에 상임위를 서로 바꾸지 않은 이상 당에서 직접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 의원에 대해선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염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다시 강원랜드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에 배치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법 제48조 제7항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직무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