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계엄 실행계획이 담긴 67쪽짜리 세부자료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넉 달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미 공개된 계엄령 문건과 어제 공개된 67쪽의 실행계획까지 지난 3월16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67페이지짜리,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받았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놓고 가라 그래서 놓고 갔습니다.”

문제는 송 장관은 문건을 받은 후 청와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장관은 석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에서야 8장의 문건만 청와대에 보냈는데,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이 소용돌이가 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지만 지방선거 후에도 이 주 가까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67쪽짜리 전체 문건은 특별수사단이 추궁을 시작한 지난 18일에서야 공개했다.

국회 무력화와 언론 통제 등의 계획이 담긴 참고 문서를 넉 달이나 숨긴 것이다. 송 장관의 책임론이 점차 커지는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은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귀국 후 특별수사단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이 다른 이유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 때 송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아직 문 대통령이 송 장관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넉 달 뭉갠 뒤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해 "선거 고려한 판단"이라는 변명은 어딘지 궁색하다 못해 비겁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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