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미 공개된 계엄령 문건과 어제 공개된 67쪽의 실행계획까지 지난 3월16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67페이지짜리,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받았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놓고 가라 그래서 놓고 갔습니다.”
문제는 송 장관은 문건을 받은 후 청와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장관은 석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에서야 8장의 문건만 청와대에 보냈는데,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이 소용돌이가 치면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하지만 지방선거 후에도 이 주 가까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67쪽짜리 전체 문건은 특별수사단이 추궁을 시작한 지난 18일에서야 공개했다.
국회 무력화와 언론 통제 등의 계획이 담긴 참고 문서를 넉 달이나 숨긴 것이다. 송 장관의 책임론이 점차 커지는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은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귀국 후 특별수사단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이 다른 이유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 때 송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아직 문 대통령이 송 장관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넉 달 뭉갠 뒤 일부만 제출한 것에 대해 "선거 고려한 판단"이라는 변명은 어딘지 궁색하다 못해 비겁해 보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