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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김기춘 석방, 조윤선은?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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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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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면서 관심은 조윤선 전 장관에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는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5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움에 따라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구속 재판 기간도 6개월인데, 이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의 구속 재판 기한은 8월6일이었다. 6개월이 지나서도 선고하지 못하면 구속된 피고인을 잡아 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 전 비서실장은 석방된 것이다.

한 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대부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판례가 많지 않아 대법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원에서 통일적으로 판단해야 해 재판 기간이 길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3번째 구속기간갱신이 결정된 상태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다음 달 22일이 구속 만기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해 1월 구속됐으나,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다 2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최대 구속기간은 2개월+6개월(3차 갱신)으로, 구속된 1월23일부터 8개월이다.

조 전 장관의 석방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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