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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겠다”다음날 출행랑...9년 잠적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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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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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골프장 확장 사업을 도와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사진>은 검찰에 나가기로 한 2010년 9월 12일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내일 아침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검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9일 중앙일보는 “최 전 교육감은 전북 지역 첫 직선 교육감이다. 다음 달이면 그가 잠적한 지 햇수로 9년째다. 광역교육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10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 때문에 해외도피설, 신변이상설, 권력비호설 등 그를 둘러싼 소문만 무성하다”고 그간 그의 행적에 대한 근황을 보도했다. 최근엔 사망설까지 돌았지만, '오해에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김제 S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사업에서 도 교육청 부지(김제 자영고 실습부지)를 매각해주는 조건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최 전 교육감이 3억 원 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력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서 서 있는 최 전 교육감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최 전 교육감이 지인을 통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더딘 소재 파악을 하면서 결국 최 전 교육감의 잠적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자 전주·김제·서울 등 그의 연고지를 뒤지고, 가족에게 자수도 권유했지만 허사였다.

현재 그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다. 잠적 당시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검거에 매달렸다.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폰·통장 등을 확인했지만, 단서는 찾지 못했다. 수사 초기엔 '최 전 교육감을 봤다'는 제보가 적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엔 끊겼다. 그 사이 '중국으로 밀항했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부산에 숨어 있다' 등 온갖 억측만 난무했다.

매체는 잠적 기간이 길어지자 "검찰이 최규호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친동생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68)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인 데다 최 전 교육감 본인도 '마당발'로 불릴 정도로 각계각층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서다.

특히 최규성 사장은 당시 형의 뇌물 사건이 터진 골프장이 있던 김제시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세간의 의혹을 키웠다. 최 사장 측은 그간 여러 경로로 "가족들도 연락이 안 닿는다. 형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동생까지 비난하는 건 연좌제(범죄자의 친족에게도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와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사망 신고가 없어서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내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최 전 교육감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다 아직까지 해외 출국 기록이 없다. 다만 밀항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 불린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관련자 9명 중 5명이 사법처리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금은 피고인 모두 형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숨어지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그가 뇌물을 받은 2008년 기준으로 2023년이 만료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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