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야당이 길거리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비난집회에 동조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하지 않는가. 정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택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심판은 국민들이 선거때 한다.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대안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구태정치로 비친다.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다.
생각을 함 바꿔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특허품, 벤처기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천뿌리기술을 개발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는데 자본이 없어 쩔쩔매는 회사가 너무 많다. 판매실적과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사실 그럴 능력이 있음 신용보증기금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 특허품 중에 경쟁력이 있고, 산업화를 통해 특수이익을 볼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있다. 이런 특허품을 정밀심사해 엄선, 생산자금을 대출해줘야 한다.
세라믹 원천뿌리기술을 개발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조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올 뿌리기술 개발업체가 있다. 그런데 생산자금이 없어 빛을 못본다. 이런 뿌리기술 개발업체에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신성장동력업체에 마중물 투자를 해주자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면 손쉽게 빛을 본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 밖에서 개발한 기술은 사장되기 일쑤다. 이것이 우리 사회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좀더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벤처기업이 빛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년퇴직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들을 활용해야 한다.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또 값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 불법으로 수없이 국내로 들어온다. 그 숫자가 백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은 재취업하고 싶다. 미국에선 사장이 퇴직후 본인이 근무한 회사에 경비로 재취업하는 일이 허다하다. 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 하위직 허드렛일에 재취업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럼 최저임금만 줘도 일할 퇴직자들이 너무 많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체가 이들을 활용하면 된다. 퇴직자들과 기업체가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
국내에 값싼 노동력이 있으면 기업이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우리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초래했다. 외국인 근로자만 신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상황 파악을 잘못한 것 같다.
우리 기업은 계속 해외로 나간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로 들어온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저임금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자리도 따라간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직원수는 2천여명 인데 베트남 공장은 6만명이란다. 이대로 가면 국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우리 임금체계를 이원화해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정년퇴직 이전의 '정상적인 임금체계'와 정년퇴직 이후의 '낮은 임금체계'로 이원화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요즘은 기업가가 애국자다. 수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세금도 많이 납부한다. 기업하기 좋은 사회적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공직자수를 늘리는 것은 밑의 돌 빼서 위에 고이는 거나 다름없다. 공무원 숫자는 가능한 줄여야 한다. 세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심이 사나워진다. 경제도 생각을 함 바꿔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