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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성태 출산주도성장은 개드립이다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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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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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보 대기자]글을 쓰면서 육두문자 욕이 떠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우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간 김성태의 발언에 '오죽하면 저러나' 측은지심이 있었지만 출산주도성장 운운 할 때 "당신 미쳤냐"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김성태는 지난 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출산시 2000만원 지급 등 출산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연 40만명 출산 유지'가 목표라는 김성태는 구체적으로 △출산 장려금 2000만 원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총 성인이 될 때까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주도성장' 정책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개드립이다.

같은 생각을 한 SNS 정치사회 논평으로 유명한 전우용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시한 ‘출산주도성장’이 새로운 건 아니다”며, “말과 양을 키우는 유목민 사회에선 옛날부터 기본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김 원내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태와 한국당의 츨산주도성장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이들의 경제와 사람에 대한 인식이다. 이들에게 사람은 경제성장의 도구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고서는 이런 헛소리를 낼 수가 없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내용으로 들으면, 마치 기존에 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출산을 국가가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주도형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출산은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아이 육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정책, 그리고 취업 정책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출산 정책인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을 이제 1년 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 수당도 만들었는데요. 이번 9월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줍니다. 이것은 국민이 냈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아동수당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권이 바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야당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2,000만 원, 1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김성태의 '출산' 운운은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반대했던 아동 수당은 까맣게 잊은 채 "돈 줄테니 아이낳으라”는 보이스피싱에 불과하다.

김성태는 지금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출산율 저하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먼저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말하고 싶다. 백번 천 번 양보해도 왕 노릇 하느라 눈이 충혈된 토끼가 주제를 잊은 채 미쳐가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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