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대여)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경실련은 "국내 주식시장의 든든한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식을 무한정 대여해주어 이들을 키워왔다"며 '주식대차 폐지'를 주장했다.
이 청원은 9일 현재 약 4만 8천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가량으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국민연금은 적은 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무제한으로 주식을 대여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을 키워왔고 공매세력은 악성 병균처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세력의 작전이 시작되면 여지없이 악성루머가 확산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일정 수준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로스컷 규정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추가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연금은 대규모 손절과 평가손을 입게 되고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매도세력을 옹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미 삼성증권 주식 배당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직원 한명의 손가락으로 막대한 위조증권을 찍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는 환경에서 국민연금이 공매도세력에게 주식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벌어들이는 연간 130억원은 300여개 주요 기업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잘 관리하여 가치를 증가시키고 배당을 늘려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투자가로서 대여거래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 대여 거래 시장의 1.8%에 그친다”며 “주식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으로 다른 해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조기 고갈 우려마저 제기된 상황에서 주식대여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됐다”며 “국민연금 주식 대여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올해 7월말까지 국내주식 투자해 10조 날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올해 7월말까지 국내주식에 투자해 10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 7월 말까지 -6.01%를 기록했다. 한 달 전인 6월 말(-5.30%)보다도 0.71%포인트 하락했다. 때문애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7월 말 123조 82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131조5200억원에 비교하면 7개월간 투자손실액은 9조 958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국내주식에 투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2018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은 9400억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 7월 말 이보다 5800만원 1조5200억원을 집행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엔 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집행했다. 7.45%의 수익이 발생한 해외주식 투자의 신규투자액은 7조9477억원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7조5700억원의 45%에 불과하다. 결국 투자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놓친 셈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제4차 재정계산으로 국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마저 손실이 커졌다"며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것도 국민연금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