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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꼰대정당'과 '독불정부'에 멍든 민초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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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8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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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심일보 대기자]지난해 초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가 암울해 보이지만, 우리 민족에겐 저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뛰어넘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후 40여일만에 해촉(解囑)됐다. 한국당의 '십고초려(十顧草廬)' 끝에 영입되며 칼자루를 쥐었다지만 제대로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역할을 마감했다.

그가 나름대로 희망(?)으로 여긴 한국당은 야당으로 변신 후 2년동안 보수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문재인 정부의 흠집이라도 하나 나오면 발목잡기만 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어보려는 '꼰대정당'으로 전락했다.

지난 2일 정두언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폭망한 뒤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여의도연구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데 다음 달 선거를 치르면 40석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역 의원이 백여 명 되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작금의 다수의 국민들, 아니 스스로 보수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건강해야만 건전한 민주 사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수의 재건의 중심이 한국당이라는 논리는 거부한다.

이유는 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보수정당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부패정당, 극우정당이라고 해야 맞다. 그들은 보수의 이념은 하나도 계승하고 있지 않고 그저 반대와 비난의 논리로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수렁에 빠져들 뿐이다.

한서에 이런 글귀가 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필경 자신에게 재난이 초래된다"

'천천히 서둘러라'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00년 전 로마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언인 "천천히 서둘러라"를 언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23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대통령에게 이 격언을 드린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정래 작가는 어제(17일) 전남 보성군 벌교읍 보성여관에서 가진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일문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문제는 1년 반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고용창출 내세웠는데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는 별로 잘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1년은 지켜봐야 한다.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한다.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제문제는 곧 인간의 삶의 문제다. GDP가 3만달러인데 양극화가 엄청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20`6년 지니계수가 0.42였다. 0에 가까워야 한다. 0.4가 넘어가면 위험한 사회라고 한다. 작년에 0.48로 넘어갔다. 큰일 났다.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통일 문제가 그 다음”이라고 유려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명제로 우리는 왜 사는가. 릴케는 1명만 불행해도 그 사회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경제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경제문제 이외의 문제는 별로 없다. 정쟁은 민주주의니까 해야 한다. 거대한 타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재고를 주문했다.

필자가 최근 만난 청와대의 한 경제 참모는 “경제 현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보고 일정이 워낙 빡빡하게 잡혀 있어 빈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권 초 파격과 소통으로 대변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과거 정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정치는 정권 초반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 부재로 인해 정국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국정 책임자로서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 또한 고용악화등 각종 경제지표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독불정부'라는 지적과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역시 빗발치고 있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오 리(五里)를 걷는 동안 일을 결단할 수 있는 자는 왕이 될 수 있는 자다. 구 리(九里)를 걷는 동안에 결단할 수 있는 자는 왕은 될 수 없지만 강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을 결정하는 데 우물쭈물 날짜를 보내고 있다면 정치가 정체되기 때문에 나라가 깎기는 결과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가 묵자(墨子)의 이 말을 되새김질 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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