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내부 비위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한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반대집회에 참석한 일,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족문제를 거론한 일 등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이 붕괴됐다. 경제악화가 가장 큰 이유"라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을 듣고,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모든 것이 집중된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청와대 권력층의 오만과 독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시장에 경제를 맡겨 기업을 존중하고 활성화시키시라"고 고언 했다. 

손 대표의 지적처럼 일부에선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지적하지만 레임덕 상태로 보기에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2년차 때 안좋은 일이 생겨 잘 넘기지 못했을 경우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권 초반 허태열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히고 곽상도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히는 등 자신과 거리가 있는 인사들로 비서실과 내각을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측근 핵심으로 불리던 '3철'을 멀리하고 '박원순 사람'으로 분류되는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나름 참신한 인사들을 내각에 등용했다.

하지만 최근 지난 정권에서 문대통령과 경선을 치뤘던 인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공착'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윤여준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재명 지사 논란, 청와대 수석의 음주운전 파문 등이 레임덕 현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레임덕이 아닌 여권내부 권력투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권 초기에 여권 내부에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이런 식의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며 "(야당 등)이쪽에서는  레임덕이다라고까지 부르고 싶겠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라는 말로 레임덕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가 반발하는 모양새로 인해 권력투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의 전술적 판단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라며 "문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돼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시중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다"고 소문을 소개했다.

이어 " 정치권에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저런 말이 벌써 나오느냐"며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나서서 권력투쟁 못하게 해야지 아니면 진짜 레임덕이 온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권력 투쟁 양상을 못하게 해야죠. 이거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지금은 이런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다 죽겠다고 온 사방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집권세력이라는 사람들은 한가롭게 권력 투쟁을 한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는 윤 전 장관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다. 내부의 권력투쟁을 막고 일사분란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른바 문대통령을 오래 보필했던 핵심측근그룹을 통한 '비서실 2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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