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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박근혜·이명박 재판 비정상…석방후 진행해야"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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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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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이명박 재판 법적 문제점' 토론회
[김민호 기지]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6일 박근혜·이명박 전직 두 대통령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상현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는 십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놓고 재판 진행하고 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정욱 변호사는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한번에 기소하지 않고 계속 추가기소를 했고, 법원의 경우 충분히 병합심리가 가능함에도 분리심리를 하여 양형이나 구속기간의 제한에 있어 피고인에게 엄청난 법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주 4회 재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본적이 없다"며 "거의 매일 재판을 하면 변호사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졸속재판과 신속재판을 구분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과정에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33년이 나오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노 전 대통령은 12·12와 5·18 관련해서 군사반란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였고, 직접 받은 뇌물이 2700억원인데도 최종 17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10원도 직접 안 받았는데 어떻게 33년형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총선 공천개입건과 관련해 법원이 2년을 선고하고 최종 확정한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라며 "과거 역대 대통령은 집권당의 대표를 겸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 가장 많은 당비를 납부했는데 왜 당내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또 "역대 대통령 중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은 현 정권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법치가 실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집권을 시작한 시점부터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게 한 뒤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 이렇게 심각한 헌법위반, 절차위반을 뭉개고 간다는 점에서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며 "당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하면서 재판하고 그 과정에서 주4일을 재판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촉구 결의안'의 효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정치적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의 모임에서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청원 의원이 이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한데 대해 "김 의원과 과거 어떤 불신이 있다 보니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추호도 그런 게 아니다"며 "그 분도 당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나경원·유기준·주호영·여상규·이완영·정양석·박맹우·이헌승·이완영·김상훈·이철규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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