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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신재민 주장이 지지 못받는 이유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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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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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민호 기자]'자살소동'을 벌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과장의 고려대 선후배들이 3일 오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순수했던 한 친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겪었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호소문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신 전 사무관이 글에서 남긴 게 민변이 자기 변호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3일 오전 변호를 거부 당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연락조차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이 잠적하기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한 고려대 동문들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변에 사과했다.

민변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신재민씨 글에서 나온 민변 사건의뢰와 관련해 짧게 말씀 드린다”며 “저희 민변 사무처에 신재민씨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신 적이 전혀 없다. 전화나 메일 등도 없었다”고 3일 밝혔다.

“물론 민변 개별 회원에게 문의를 했을 수도 있지만 120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의 개인적인 수임 현황을 보고 받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한 민변은 “로펌이나 관료 조직이 아니기에 그걸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동문들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께서도 누구보다 무척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4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재민의 주장, 왜 지지받지 못하나' 제하의 토톤이 열렸다.

이날 출연자로 나선 권영철 CBS 대기자는 "첫 번째로 신 전 사무관이 과연 공익 제보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다. 신 전 사무관은 그제 기자 회견에서 "공익 신고 절차를 밟아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가 대표적인 공익 제보자로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을 꼽는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부정 비리를 고발해 부패 방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분들이기도 하고요. 신 전 사무관은 감사원이나 권익 위원회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현행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제보자는 분명 아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공익 제보자 신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은 처음 폭로를 하면서 특정 학원을 유튜브 영상 배경에 넣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면서 후원해 달라고 한 것도 공익 제보와는 성격이 멀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이나 한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말을 인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이슈들도 "국채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거시 경제,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당시에 여러 의견이 논의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를 했다.

권 기자는 기재국 A국장의 말을 인용,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 "코끼리의 다리나 코 등 한 부분만을 코끼리라고 하는 격"이다. 국고국 입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재단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의 B국장은 "초임 사무관 시절에는 자기 업무에만 매몰돼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제 잉여금을 나누는 과정은 항상 1차관과 2차관이 싸우고 서로 의견 나누고 조율한다. 재정 정책 전반을 안 보고 국고국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밖에 못 보는 것이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신 전 사무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점 등도 공익 제보의 성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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