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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인사만사】"정의로운 내부고발자? 개소리얌"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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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5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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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파장이 해를 넘기면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의혹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은 국내 유일 토종 담배회사 KT&G다. 지난 한해 KT&G 사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KT&G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백복인 사장을 차기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여기에 제동을 건 곳은 기업은행이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백 사장이 스스로 연임하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업은행은 KT&G 2대 주주로, 전체 주식 중 7.8%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은행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 간접적으로나마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 당시 업계에는 정부가 KT&G 인사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기업은행 반대에도 KT&G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백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백 사장의 사장 연임안은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신 씨는 2일 새벽에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KT&G 인사개입' 진정성을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판하는 내용 이외에도 예산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한 이사 추가 선임 등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작성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는 단순한 동향 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4일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기 위해 기업은행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장에 대해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아직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건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직권남용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KT&G 사장 교체 건은 ‘미수’(未遂)에 그쳤지만,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 의도를 가지고 기업은행을 움직였다는 사실은 ‘기수’(旣遂)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직권남용은 실제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의 경우 적용이 안 되지만 실제 시행이 이뤄진 기수에 해당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

   
▲ KT&G 백인복 사장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ID '벌레기 쿵쾅'이 쓴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개소리얌'이라는 제하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g는 정권바뀔때마다 정치권에신경쓴다. 그럴수밖에업는게 태생이그래. 전매청에서 공사로바꿨다가 명바기때 해먹을라고 민영화시킨거니깐.

생각해봐 순수흑자기업을 왜 민영화시켜? 당연히 낙하산꼽아서 단물빨라고만든회산데.. 지금사장이 선임되기전에.. 그러니까 근혜때 kt&g가 대대적으로 조사를받어. 검찰, 국세청, 공정위 다털었어. 결국 명박이때 선임된사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지금사장이 됬는데 그냥됬을까?

뭐 내부사정이야모르지만 정치권에 라인 없이 됬겠어? 참고로 낙하산은 아니야 외형상으론 kt&g직원으로 사장까지간거임.

kt&g는 담배값올리기전에 기재부한테 물어보는 회사야. 기본적으로 정권눈치를봐. 근데 빨간당에서 파란당으로 정권이넘어갔어. 혼란스럽지. 회사도 정부도 혼란스러운거야. 관행대로면 정치권에서 압력이오고 kt&g는 굴복해오던게 지난 10년이야.

지금정부에서 이런상황 모르겠어? FM데로라면 민간회사니깐 냅둬야되. 근데 명바기, 근혜 때 해처먹던것들이 아직 그자리에있어..
 
소설쓰자면 정부에서 어떤방식으로든 개입한걸로봐. 개입해야되는 상황이잖아? 위기감을 느낀 기득권이 원래 알고있던 기재부직원을 구워삶았겠지. 정의감? 개소리야 정의로왔으면 진작에 폭로했어야지. 근혜때 찍소리 못하던것들이 이제와서 지랄이야. KT랑 비슷하지.

 바뀐정권이 기존 썩은물을 갈아줘야 하는데 족같은게 이런회사들이 외형적으론 민간기업이란거야. 지들이 알짜기업들 다 민영화시켜서 낙하산꼽았다가 지금은 낙하산건들이지 말라는거야.

지금은 신재민 얘기를들때가아니야. 이번기회에 kt&g나 KT같은 회사의 본질을 봐야해. 내가 기자라면 신재민 건과 kt&g의 역사를 같이살펴서 기획탐사해보겠다. 재밌는게 많이나올껄. KT인공위성매각 건도 좀 파보고"

 이에 누리꾼들은 "예전이였다면, 찍소리도 못했죠. 참많이 바뀌긴했습니다. 내부고발자라고 말을할수있을정도로...아직도 풀어야할 과거의잔재들이 많아서 탈이지만..." "몇년전에 그랬다면 정의롭다 말할수 있겠지...." "애초에 정의로운 새끼가 휴대폰을 한강에 왜 버림? " "박근혜가 국민연금으로 삼성물산 합병 거수기로 만든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애초에 말이 안되는 주장 ~_~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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