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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종전선언 나오나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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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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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이 재점화 하고 있다.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미완의 과제인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행 가능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평양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인 만큼, 북미 대화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합류 가능성은 시 주석의 베트남 행 보도가 나오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베트남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까지 합류한다면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만일, 시 주석의 베트남행까지 확정된다면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역사적인 다자협상의 장이 마련되고, 평화체제 논의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종전선언을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그려왔다. 종전선언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서다.

남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에 '올해(2018년)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고,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둔 북미 간 이견으로 관련 논의는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제시했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이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됐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도리어 종전선언 대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며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종전선언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종전선언이 점점 후순위로 밀리게 됐고, 결국은 지난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2차 북미회담 개최 확정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또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기가 조정됐지만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달 1일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평화체제의 물꼬이자, 단계적 조치인 종전선언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번 2차 북미회담 의제에 '종전선언 추진'이 포함된다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그간 중재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시 주석의 베트남행 여부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 종전선언으로까지 판이 커진다면 북미회담이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도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북미 간 협상 이행 속도에 따라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곧장 평화협정 프로세스를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없이 정전협정 체결국(북한·미국·중국)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인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바늘허리 (실을) 매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 즈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는 상황과 관련해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우리한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얘기해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갈까”라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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