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게 문제다. 그 피해를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일(2.28) 중앙회장을 선출한다고 한다. 신임 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정부정책을 시정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출됐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업에 불이익이 닥칠까 두려워 촛불시위조차도 할 수가 없다. 기업이 망해가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약자중의 약자다. 이런 약자들을 대변할 힘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취지는 열악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뒷감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몫이다. 밑의 돌 빼서 위에 고이는 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 약자들끼리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중소기업인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없는 경제정책도 너무 많다. 탈원전 정책이나 얼마전 발표한 4대강보를 해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국책사업을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체한다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前정권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이건 아니다. 그들이 시행한 사업은 공직자(공무원)들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익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현정부의 이런 모순을 앞장서서 시정할 책무가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있다고 본다. 왜냐,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단순 명예직이 아니다.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해야할 책무가 있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고 힘들기에 뜻있는 국민들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선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선거때는 엉뚱한 지역감정과 진영논리로 엉뚱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고는 정치, 일 잘못한다고 비난만 퍼붓고 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