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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뒤집어 보기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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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0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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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북미정상회담을 뒤집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보고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보고 배우란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으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있다. 외형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베트남처럼 경제발전의 길을 택하라는 것이다. 시쳇말로 북한을 꼬시는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은 미국이 월남을 포기해서 월맹이 통일하여 세운 나라다. 미국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한반도에서도 베트남처럼 미국의 역선택도 가능하다. 그러니 한국에 대해 '까불지 말고 말 잘들어라' 는 협박도 섞여있다. '양수겹장' 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났다. 북미회담으로 손해볼게 없다. 한마디로 꽃놀이 패다.

평창동계올림픽 전후에는 긴박했다. 시리아에 북한제 핵폭탄이 들어왔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첩보로 '이스라엘과 한국중에 양자택일 하라'는 유태계의 압박에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때 나온 말이 '코피작전' 이다. 코피만 나오게 살짝 때릴테니 북한보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제 핵폭탄이 시리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자 미국은 시리아를 초토화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유태계의 압력에서 벗어났다. 이제 미국이 몸달 것이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들 핵보유국 하나 더늘은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진짜 포기하면 대박이다. 손안대고 코푸는 것이다. 경제협력은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면 된다. 그럼 트럼프는 차기대선에서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상응조치(경제제재해제, 선지원)를 요구하며 비핵화를 미뤄도 손해볼게 없다. 계속 경제제재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핵우산을 명분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 먼저 상응조치(선지원과 경제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자국의 체제를 보장받고 상생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남북한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 괴뢰집단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서로 섬멸과 퇴출의 대상이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남북한이 먼저 '헌법개정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나라가 아닌 괴뢰집단으로 보는 한 평화는 없다. 휴전상태일 뿐이다.

헌법개정에 보수세력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과 북이 종전선언과 동시에 서로 나라로 인정, 헌법개정을 약속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다.

서로 믿음과 진정성이 없는 정상회담은 쇼에 불과하다. 회담을거듭하며 세월만 흐른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자연스레 핵보유국의 지위만 확보하게 된다.

한국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남북통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핵을 개발해야 한다. 힘의 균형을 이뤄야 평화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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