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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결렬된게 아니라 미뤄진것, 정치논쟁 적절치 않아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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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3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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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실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아닌 것같다.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를 생각해보라. 북한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더불어 시리아에 북한제 핵폭탄이 들어왔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첩보로 '이스라엘과 한국중에 양자택일 하라'는 유태계의 압박에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때 나온 말이 '코피작전' 이다. 코피만 나오게 살짝 때릴테니 북한보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쟁 일보 직전이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북한제 핵폭탄이 시리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초토화시켰다. 이로써 미국이 유태계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할때까지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협상이 쉽게 끝날 리가 없다.

미국의 국내상황도 복잡하다. 차기대선과 맞물려 북미회담에 예민하다. 북한이 원하는대로 단계적 비핵화(스몰딜)에 합의하면 미국이 손해보는 합의로 여긴다. 북한입장에선 일괄타결(빅딜)을 받아들이기엔 위험부담이 크다. 미국이 약속을 어겼을때 대책이 없다. 신뢰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북미회담 당일 미국의회서 트럼프 개인변호사였던 코언의 폭로가 미국언론의 톱기사로 등장했다. 북미회담 성과를 미국이 손해보는 합의로 이미 결론을 냈다. 그리고 하노이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자연히 합의, 아니 합의발표를 미룰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다.

북미회담으로 북한과 미국은 물론 우리도 손해본게 없다.

미국입장에선 북한이 핵을 보유한들 핵보유국 하나 더 늘은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을 진짜 포기하면 대박이다. 손안대고 코푸는 것이다. 경제협력은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면 된다.

북한이 상응조치(경제제재해제, 선지원)를 요구하며 비핵화를 미뤄도 손해볼게 없다. 계속 경제제재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핵우산을 명분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 '양수겹장'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먼저 포기할 수가 없다. 먼저 '상응조치'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한국도 손해본게 없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미국은 중국때문에 한국을 절대 포기 못한다. 그렇다고 북한도 한국을 공격 못한다. 북한의 핵과 남한의 경제력, 한미동맹이 묘하게 힘의 균형을 이뤘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북한에 퍼준다는 오해를 살리도 없다.

북미, 대북관계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도 차분하게 대북정책을 재점검해봐야 한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미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너무 의존해서도 곤란하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남북통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외교관계에선 여야는 물론, 진보 보수 양진영이 국익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일본한테 좀 배워라. 무조건 대통령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도와줄땐 도와줘야 차기선거에서 표가 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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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
당연..결렬이지..정은이가 볼턴의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결렬된것. 문통이 그간 중재 안했으면 전쟁 났을것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았지. 그런데 당시 중재않고 참수작전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한번에 초토화 시키는 폭격이 있었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올수있었을것. 특히 정은이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것. 이것음 우리세대 보편적인 생각들...
(2019-03-07 0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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