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한 결과인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이 22.5%를 차지했다고.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란 점에서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것.
이 때문에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했다고.
<KBS>의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 前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다고.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다고.
김홍배 기자
klmhb@sisaplu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