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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문에"...미국서 못오는 '朴· MB 부역자들'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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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0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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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前 검찰총장
[김홍배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갑작스레 '미국행'을 택한 이들이 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리 중심에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직에 올랐던 김수남 검사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곧바로  '유학' 길에 올라 지금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총장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귀국을 미룬채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7일 문건 작성의 실행계획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104일 만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이곳으로 들어와서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합수단은 출범한 지 두 달이나 지난 9월 20일에야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것도 조 전 사령관이 혹시나 추석에 귀국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해 발부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반납 명령’과 같은 여권 무효화 조치는 10월 2일에야 이뤄졌다.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자료 송달은 이보다 더 늦은 10월 16일이었다. 통상적인 특수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1월 22일에서야 미국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1월 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수사 종료 이후에도 2달이 훨씬 지나서야 사법 공조 요청을 했으니 소환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센터는 "미국 도피 중인 조현천을 잡기 위한 현상수배에 3000만원을 걸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모금을 진행하고 현상수배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조현천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들 생명을 위협하고자 한 내란범"이라며 "내란 주모자가 장장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도피해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검찰이 잡을 수 없다면 시민의 힘으로라도 잡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상수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 이인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9년 6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최종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또 한 명의 '도피자'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끈 인물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고 지목돼왔다.

‘논두렁 시계’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이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사건이다. 2009년 4월 KBS가 논두렁 시계를 다룬 기사를 단독보도 형식으로 내보냈다. 보도 취지는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S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시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열흘 뒤 투신해 서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2009년 4월21일 이 전 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다음날인 4월 22일 KBS은 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인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 전 부장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조사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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