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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왜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하려 하나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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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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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후보자
[김민호 기자]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청와대가 그제(16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어제(17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여론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3.3%, 반대응답은 44.2%로, 찬반 의견이 0.9%p 차이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닷새 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 선회, 한국당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5.4%이며, 통계보정은 올해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野 4당이 모두 반대함에도 35억원대 주식 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와 꾸준히 접촉해 여론 대응방법 등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오 변호사 글을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 지인들에게 퍼 나른 사실도 확인된 상황으로 오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 법대 5년 후배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법원을 담당하는 김형연 법무비서관도 오 변호사가 글을 올린 직후 오 변호사에게 전화해 "당신이 올린 글을 공유하겠다. (향후)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비서관은 이 후보자와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 후보자에 집착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 수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관계가 단순히 대통령-수석비서관의 그것을 넘어 '원칙과 신념'으로 엮여 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분석인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인 권력기관 개혁을 원칙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조 수석이며, 그 상징성과 능력을 문 대통령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총력 방어에 나서면서 청와대와 조 수석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수석의 설레발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며 "그렇잖아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많은데 해명조차 '기획성'으로 비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하며,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자중하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텐데'조 수석 지키기' 프레임으로 여당 입장이 더 곤란해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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