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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窓】 여야 4당, ‘선거법 개정’ 이해득실은?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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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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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 처리키로 하면서 이에 따른 각 당의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형국이다.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고 있는 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내는 복잡하다.

30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50% 연동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다소 의석수가 줄 수도 있지만 정의당 등의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범여권 정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각 당의 이해득실을 살펴보면 일당 '범여권 과반'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예상. 선거제에 20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보면 정의당은 현행 6석이 아니라 15석을 얻게 되고, 현재 10% 안팎인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20석 이상을 얻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민주당 등 거대 정당과 연대하거나 또는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전국 지지도가 1~2%에 불과한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당장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오히려 호남 지역구가 축소되면서 손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의 통합 등 정계 개편을 통해 '제3지대' 구축에 성공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새 선거제에 힘입어 의석수의 대폭 확대를 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당 입장에선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지금 14석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윤 즉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디.

반면 바른미래당은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참하고서도 별다른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분열을 거듭했고,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를 둘러싸고 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당장 당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빠진 모습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신임 직전의 상황으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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