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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싸움좀 제대로 하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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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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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정치도 게임이다. 정치도 관전법이 있다. 정치도 스포츠 게임처럼 룰을 정확히 알고 관전도 하고 응원과 질타를 해야 한다.

축구나 야구등 스포츠게임은 관중들도 게임룰을 정확히 안다. 반칙하면 벌칙을 가한다.야유도 보낸다. 잘하면 박수를 친다. 인기 연예인 못지않게 스포츠 게임에서도 스타가 탄생한다.

정치도 게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선수인 정치인이나 관중인 유권자들이 다같이 관전법은 커녕 게임룰 조차도 모르는 것같다.

선수인 국회의원들은 마치 닭싸움 하듯 정치를 한다. 유권자는 정치인들에게 왜 싸우냐고 비난만 퍼붓는다. 이런 분위기에선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국회는 국민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만들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정부가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해서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견제도 해야 한다.

국회에서 야당은 창, 여당은 정부의 방패 역할을 한다. 야당은 정부의 그릇된 부분을 찾아내 질책을 가해야 한다.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지 못하거나 부정과 부조리가 있는데도 벙어리인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은 국회가 허구헌날 싸움박질이나 한다며 비난을 한다. 이것은 유신시대에 정부가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하던 말이다.

태평성대가 아니면 국회는 시끄러워야 한다. 하물며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국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정치룰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회가 시끄러울수록 반비례하여 정부는 허튼 짓을 덜하게 된다.

국회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다.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있다.

우리 국회는 좀 특이하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다수당의 마음대로가 아닌 여야합의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여야가 법정시한내에 합의치 못하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예산안은 여당이 갑이고, 법안은 야당이 갑인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후 예산안은 예외없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됐다. 하지만 법률안은 야당의 동의없인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없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법안이나 선거법은 야당이 쉽사리 동의할 리가 없다.
국회가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무엇으로 시끄러우냐가 관건이다. 여야의 논쟁을 보고 언론은 기사로 말을 하면 된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표로 말을 하면 된다.

국회가 시끄럽다고 무조건 나무라는 것은 링에 오른 복싱선수보고 싸우지 말라는 말과 같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정확히 찾아내 시정을 촉구하며 싸우고, 예산을 낭비치 않도록 시끄러운 국회의원이 유능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길바닥에 나와 민노총처럼 시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싱 선수도 링 밖에서는 안 싸운다.

국회의원들은 싸움좀 제대로 하고 유권자는 좀더 차원높게 정치게임을 관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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