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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2년] 소득주도 성장 '빨간불'..."이대론 안된다"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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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6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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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이미영 기자]경기 수원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임모(49)씨는 "온종일 닭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처음 문을 열 때보다 손님이 줄어든데다가 최저임금에 맞춰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손님은 줄고 재료값은 올랐는데 최저임금 탓에 인건비 부담마저 커졌다"며 "갈수록 장사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부산 서면에서 8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올해 월수익이 작년의 딱 반 토막"이라고 하소연했다. 손님은 줄었는데 올 들어 월세는 30만원이나 올랐고, 최저임금 탓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엔 6명 쓰던 아르바이트생을 1명 줄여야 했다. 김씨는 "근로시간 단축 탓인지 회식하는 단체 손님이 작년보다 부쩍 줄었다"며 "매년 경기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올해처럼 힘든 건 처음"이라고 했다.

오는 9일로 출범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문 대통령은 서민과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지역과 성별·연령·직업을 가리지 않고 이같이 부정적인 응답을 쏟아냈다.

특히 수출과 설비투자,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일상화 됐다. 각종 지표에서 내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 이제라도 경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J와 경제(Economics)를 합친 용어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정책의 방향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수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대(對)중국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한 488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5% 급감한 84억55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수출은 124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5% 줄었다.

고용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경제활동 허리 층인 40대의 지표는 여전히 어둡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이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2%로 198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부터 1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생산과 투자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이중 설비 투자는 19.5% 급감했다. 전기와 비교해도 전산업 생산은 -0.8%, 설비투자는 -5.4%를 보였다. 소매판매만 홀로 전기대비 1.3%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각각 0.1p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다만 3월 기준으로는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반등'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1.1%, 3.3% 늘었으며 2월 10.2% 줄었던 설비투자도 10% 증가했다. 전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1분기 수출과 수입은 전기대비 각각 -2.6%, -3.3%였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10.8%를 나타냈다.

이렇듯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 오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넓히는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성장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과거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강학파' 오는 9일 文 정부 경제 2년 평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오는 9일 서강대학교에서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를 평가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남덕우기념사업회는 2013년 故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기리기 위해 발족했다. 타계한 고인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한 '서강학파' 대부로 서강대 교수 시절 미시경제학 이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남덕우기념사업회는 고인이 전파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대한 신념을 알리고 있다.

김광두 회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일 것"이라며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소득이 증가한 가계가 소비를 증가하고, 그 결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해외 불황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책 실패가 저성장 늪에 빠지도록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은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의 형태로 구현됐다. 문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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