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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투캅스' 영장청구...다른 뜻 있나?
신소희 기자  |  roryrory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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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1  0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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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박근혜 정권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0일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두 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인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논란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정보 경찰의 이런 행위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만을 겨냥한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국장과 김 전 국장은 모두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1월~올해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정보 경찰의 이런 행위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만을 겨냥한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전직 경찰 총수 2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청구된 대상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있는 현재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공교로운 것은 물론이고,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반대 논리에 해당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전직 청장 2명에게 동시에 영장 청구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전직 청장, 국장이 아닌 차장까지 끼워 넣는 경우는 없었다"며 "완전히 망신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또한 "경찰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 아닌가 싶다"며 "단순히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표적 수사 한다는 말이 나올까 봐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다 비공개 소환했다"며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직 경찰 총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과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경찰 개혁의 계기,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또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속영장 청구의) 시기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간부들의 직위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동안 유사한 경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경찰 내에서 조치하는 기준이 있다"며 "기준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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