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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내년 총선, '경제 실적'이 승패 결정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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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0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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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문희상 의장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민주당 이해찬, 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당 이인영, 미래당 오신환,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김민호 기자] 내년 총선은 과거 선거에서 단골 메뉴였던 '경제 심판론'이 다시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적폐 청산과 북한 비핵화 이슈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반면 민생·경제 이슈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떠르면 야당은 당정청의 부실한 정책으로 경제침체의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경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본 민심은 '분노'에 가까웠다고 규정한 황 대표는 "좌파 경제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사사건건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경기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여야는 경제성장에 국민표심을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의식했던지 문재인 대통령도 "성과 없으면 소용없다"며 정책효과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사정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절대 불리한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미중무역 전쟁의 불똥마저도 자칫 한국경제로 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엄청난 불황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만일 미중 무역의 후유증 일환으로 수출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된다면 그야말로 집권여당은 표심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수출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힐 경우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한파가 엄습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으로서는 악재이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추락과 관련연계 산업의 수출부진은 전반적인 내수시장에서의 한파로 작용, 하청기업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은 불 보듯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결국 수출시장에서의 새로운 판로개척, 신상품 개발에 따른 이윤 확보 등으로 일자리 또한 늘려가야 한다는 게 당면과제인데,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은 볼 것 없이 '경제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표밭이 갈릴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여당은 올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자금 풀기 및 눈으로 드러나는 경제성장 보여주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당정청의 경제정책 실패원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끄집어낼 것으로 전망됨. 이런 점에서 올 하반기 여야정치 대립은 경제를 볼모로 상대방 깎아내리기 등 경제성장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싸움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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