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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朴대통령에 또 한번 기회를 줬다향후 인적쇄신 및 국정운영 전망은
심일보 기자  |  jakys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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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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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표심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장악하면서 균형을 이룬데다 222곳에 달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당이 절반이상을 장악하는 선전을 펼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참사에서 집중적으로 희생됐던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와 경기도 지역 선거는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도지사 수성과 인천시장 탈환에 성공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우세를 점해왔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역전까지 허용하기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신승했고, 인천시장 선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웠던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한 가운데 섰던 유정복 후보가 예상 외로 인천시장에 당선된 것은 세월호 민심이 이번 선거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앵그리맘'의 표심은 교육감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전국 17곳 중 무려 13곳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희생자인 학생들의 교육이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문용린 후보와 고승덕 후보를 따돌리고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다. 경기도 교육감은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재정 후보가 전교조 해체를 주창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인천 역시 진보 진영의 이청연 후보가 보수 성향의 이본수 후보를 제쳤다.

이 같은 결과는 유가족들의 밤샘 농성을 통해 어렵게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삐거덕 대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유족들의 울분과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변화 보다는 교육계의 변화를 집중 겨냥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세월호 사고 현장과 팽목항 방문을 계획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연기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진도행에 나선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야당이 내세웠던 세월호 심판론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호소하자 새정치연합은 구조작업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안긴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대통령 구하기' 대 '국민 구하기'로 규정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대개조'를, 새정치연합은 '국가 책임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통렬한 반성 위에 각별한 각오를 하고 국가 대개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야당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발목이 잡힌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발목 잡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볼모로 잡히는 것"이라고 박근혜정부 성공론을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을 수 없기에 역사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잘못되고 무능한 국가권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심은 결국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선택했다.

朴대통령, 인적쇄신 어떻게 될까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인적쇄신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일정부분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을 비롯한 세월호 정국 이후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밟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모든 인적쇄신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 기준은 '국가개혁의 적임자'로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공직사회 혁신과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 등 국가개조의 수행능력을 총리 후보자 인선의 제1기준으로 삼아왔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앞으로 공직사회와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해 이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안 전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 수임료 수수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하자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 즉 국민 눈높이를 중요한 인선기준에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의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개조 실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 출신이 국가개조의 선봉장에 제격이라는 논리다.

관피아 척결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 이해관계도 적을 뿐더러 이른바 '김영란법' 등 세월호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있어서 당 지도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의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 친박계 황우여·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정치와 행정 양쪽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이 뚜렷해 국가개조 작업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여권에서 '포스트 박근혜'로도 불리는 김 지사가 국정운영에 있어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며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오랜 정치 경륜을 갖춘 김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호남 출신인데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 삭제 및 '경제민주화' 삽입을 주장하는 등 쇄신작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이 평가받는다. 하지만 DJ정부 청와대 수석 시절 동화은행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법관 출신인 안 전 후보자의 낙마로 법조인 출신의 발탁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김영란·조무제 전 대법관은 도덕성과 개혁성 기준에서 여전히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무원 비리를 끊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입안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박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법이다. '여성 대통령-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 판사',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인물이다. 대법관 시절 원룸에서 자취하며 비서관도 두지 않은 점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로 계속해서 물망에 올라 왔다.

총리 인선 후 단행될 개각은 일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안행부·해수부·교육부 장관의 경우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여기에 세제개편 논란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계속해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현오석 경제팀'의 경질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친박계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을 높여 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 때문에 김 비서실장도 인적쇄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까닭이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홍경식 민정수석과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경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안 전 후보자 사퇴에 청와대 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朴대통령 향후 국정운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절묘한 성적표로 새누리당이 '선전'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국정운영에 일단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온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보다 소신있게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남겨준 결과는 상당히 절묘하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세 곳 중 서울을 내줬지만 결과를 보면 두 곳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상당한 지지도를 확보해온 충청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가져오지 못했다 것은 의외로 보여진다. 강원지역 탈환에 실패한 것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절묘한 성적표'…박근혜정부 일단 '위기 모면'

이처럼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얻으면서 청와대는 일단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침몰사고로 두 달 가까이 국정동력을 상실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현 정권에 위기감을 더하는 국면은 다소 벗어나게 됐다.

이번 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취임 1년여만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로 규정짓기는 이르다는 선긋기를 하는 게 당초 여권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세월호 참사 속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국민들의 화를 돋웠고 현 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

하지만 단순히 승리하거나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한시름 덜고 그동안 자신이 내걸어온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민심을 지켜볼 수 있는 활로가 트이게 됐다.

세월호 이후 공직사회 개혁을 필두로 국가개조를 선언한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분위기다.

아울러 올초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통일대박론 등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아젠다에도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으로는 야권이 더 많은 지역을 가져갔다는 점, 수도권과 부산 등 여당이 승리한 상당지역이 간신히 승리하는 '신승(辛勝)'에 가까웠다는 점 등을 볼 때 박근혜정부에게 국민들이 보여준 질책은 여전히 무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상당한 선전을 보인 점과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점 등에서 드러난 민심은 앞으로 현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고 공직사회 개혁 등 국가개조를 제대로 추진해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적쇄신 등 현 정부에 대한 개조도 함께 병행해나가라는 국민들의 명령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눈앞에 닥친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등 인선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는 것이 전제돼야 선거 이후 원만한 국정 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총리 인선을 비롯한 개각 구상을 비롯해 비판이 끊이지 않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적구성에 대한 개편문제 등 눈앞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으로 보인다.

◇여권 내 주도권 유지…야권과의 관계회복은 필수

이번 선거 결과로 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함수에서도 어느 정도 명분을 유지하게 됐다. 일단 당·청 관계에서는 다소 그간의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이번 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날 경우 다음달 있을 새누리당 전당대회 등을 통해 친박(親박근혜)계가 힘을 잃고 비박(非박근혜)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장 큰 폭의 지각변동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과의 관계는 향후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당장 세월호 참사로 인해 좁아졌던 박 대통령의 입지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을 맞게 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신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3년여 남은 집권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야권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중앙정부의 국정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야권과의 관계 회복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됐다.

시사평론가인 이기주 LB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여당이 선방한 것 같다. 구도 자체가 여당이 불리한 구도였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읍소전략을 했다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심판론은 작동하지 않은 것 같고 박 대통령으로서는 재기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게 보면 (국민들이)박 대통령에게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표는 또 "총리 인선, 개각 등 인사 이벤트, 그리고 관료사회의 적폐를 개혁해나가는 방향성에 대해 여전히 기대감을 갖는 유권자층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은 "인천·경기, 두 군데에서 다 승리했고 특히 인천에서 승리했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다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총리 인선과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해 국가개조 사업을 해나가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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