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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나서야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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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2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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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게임은 선수와 관중 모두 룰(Rule)도 잘 알고 응원도 멋있게 한다. 정치도 게임이다. 그런데 정치는 선수와 관중, 심판 모두 게임룰도 모른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국회의원은 여와 야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땅히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룰이다.

유권자는 적어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박수를 쳐야 한다. 다수의 횡포가 있으면 야유도 보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다. 소수당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장외집회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어도 막무가내다. 오히려 소수당의 횡포가 더 심하다. 국민들이 소수당에게 동정심을 가질 여지를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집회를 한다. 쿠테타가 일어나 국회가 해산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도 야유가 아닌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는 또 무엇인가.

복싱선수가 장외에서 싸우면 심판은 말리고 관중들은 야유를 보낸다. 농구선수가 공을 발로 차면 퇴장이다. 우리국회는 마치 농구선수가 공을 발로차고, 복싱선수가 장외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

그래도 선거때는 '묻지마 투표'를 한다.

정치혁신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유권자들도 규칙을 알고, 응원하고 올바로 심판해야 혁신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당론투표를 없애고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당의 꼭두각시, 거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이 제역할을 못한다. 오히려 정치발전의 걸림돌이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제대로 공천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도 제대로 생산 못한다. 공천을 담보로 당론투표를 하여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만든다. 차라리 정당이 없는게 낫다.

우리나라는 개념이 너무 없다. 국회는 물론 사회 각분야에서 개념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 든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다수결의 원칙" 하나만 정착돼도 정치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적폐청산의 대미는 정치혁신으로 장식해야 한다. 정치혁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함께 생각을 바꿔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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