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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참으로 지켜보기 역겹다."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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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0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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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 2020년 치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최저시급 1만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ID 강인회 네티즌은 한겨레 게시판에 "최근 2년간 30%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사실. 팩트로만 말하자. OECD국가 기준 19년 현재 대한민국 시급 10위 / 생산성 57위 (생산성 기준 환산 시급 정확히 4954원 ). 높은 시급이 높아 잘못됬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그만도 못하다. 시급이 1만원일 이유는 없는데, 생산성과 물가를 기준으로 시급이 5천원일 이유는 차고 넘쳤다...

또 하나의 예시로 일본은 한국보다 1인당소득이 12000불정도 더 높은데, 일본의 현재 시급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지역이 있을 정도....

무작정 뜯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때는 OECD , 선진국 기준 찾고, 아쉬울때는 뇌피셜 기준으로 빼액거리는 노동연대의 입장이 나라를 좀먹는다. 참으로 지켜보기 역겹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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