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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베 '몽니' 부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진실
김승혜 기자  |  s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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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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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혜 기자]  아베의 수출규제는 문재인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한국의 일부 보수언론과 학자들, 보수 유튜버들은 이에 동조하며 지금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요? 네이버 창에 강제징용에 대해 검색한 결과,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아베의 몽니를 부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강재징용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잘못이다?

미쓰비시/신일본주금에 대한 강제징용 보상 청구소송은 무려 14년전인 2005년에 시작된 것이고, 그 판결은 문재인정권이 아닌 이명박 정권때인 2012년에 청구측이 2차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18년의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정권이 바뀐 후에야 확정된 이유가 썩을 양승태 때문에...후술함)

이 소송은 먼저 일본 변협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시작하였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패소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협회가 재판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 법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소송전략에 있어서 일본의 변호사 단체까지도 큰 기여를 한 바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양국의 양심들이 공감대를 가진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은 미지급급여가 아닌 비인도적 처우에 (장시간 연장근로,학대,모욕)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측의 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미지급급여까지 개인의 청구권 소멸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박정희가 맺은 그 얼토당토않은 협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청구한 원고는 4명이었는데 무려 재판이 13년이나 걸리는 사이에 세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인당 1억원이었습니다. 결국 확정판결 난 위자료는 다 해봐야 꼴랑 4억원... 몇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 위자료 4억원을 낼 여유가 없을턱은 없고, 그걸 못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예 강제징용자한테 행한 구타 모욕등의 비인도적 행위 자체가 법정의 기록에 남는 것을 일본 우익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패소한 신일본주금은 2012년 배상액을 낼 용의를 밝혔습니다.)

청구취지를 한국 일본의 변호사들이 미지금임금이 아닌 비인도적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하여 승소한 2012년 판결을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는 다시 뒤엎고 원고의 패소를 유도하기 위해 청와대가 법원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심각한 훼손을 박근혜가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기 아버지 업적(?)인 한일 배상 청구권협정을 지킨다는 인상을 일본에 주기 위해서 법이고 판결이고 사법독립이고 다 무시한 위헌적인 짓인 게 명백하죠.

이런 행정부의 의견을 들은 대법원장 양승태는 자기 원하는 상고법원을 만드는걸 거들어주면 판결을 행정부가 원하는대로 해줄께 하는,  신성한 법정의 판결을 박근혜 개인의 민원(!) 하고 맞바꿔먹는 어처구니 없는 사법거래를 하려고 한 게 들통나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판이 늦어져서 다음달 구속만기....)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행정부의 압력에 딜을 치려는 작태를 부리면서 대법원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 2013년 이후로 무려 2018년까지 5년동안 심리 한번 안 열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허송세월이 됩니다. 원고가 고령이니 다 죽기를 기다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지불임금이 아닌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 형식으로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공인받은 판결이었으므로, 이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소송을 가져 가도 국가간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어 패소될 수 있었던 이전의 배상청구내용 (미지급 급여는 한국이 지급하기로된 협정) 과 다른 논리로 (학대,모욕,인간의 한계를 넘긴 초과노동,식사와 숙면을 방해함) 임하는지라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 사법재판소로의 사법관할권의 위임을 반대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아베의 '몽니' 역시 문재인 탓이다?

그래서 아베는 국제사회에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서 그 이유를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임을 공공연하게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식적으로는 안보의 위험성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개소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상판결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약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외교채널에 대고 말하면, 그 한일청구권협약의 국제조약 우선의 논리를 피하는 새로운 논리의 판결임을 미.영.프.러.중등 2차대전 전승국들이 결국 알게 되어버리고, UN상임이사국들인 이 나라들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일본은 명분도 없는 사보타주를 벌인 겁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한 공식적 배상청구를 한 바가 없어서, 미국하고 잘 풀리고 종전이 되어서 UN 대북제재가 풀리게 된다면 아마도 바로 북한이 배상청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은 아마 북한은 그동안의 위엄으로 보아 경단위로(...) 일본은 천억단위로 협상 시작하고 몇조단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일본이 경협명분으로 준 차관을 모라토리엄으로 많이 떼어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배상청구 얘기를 안 꺼내서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건 뻔뻔한건지 노련한건지... )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미치도록 싫어하는 데에는 그냥 통일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현질적으로 막대한 돈이 드는 그런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북미간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는 걸 바랄 턱이 없고 북미간의 협상을 중재하는 문통이 웬수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판국에, 왜 트럼프형은 왜 이런 애절한 아베의 마음을 모르고 DMZ가서 자기하고 김정은이 친하다고 엄지척을 하는거야?

-왜 하필 반도체인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중에서 가장 대안이 없는 게 삼성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겠다고 큰맘 먹고 거액을 들여 도입한 ASML EUV 식각기(한대 1400억원짜리를 한방에 8대를 샀다고 알려짐) +일본산 PR액 세트 중에서 PR액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ASML 장비가 일본 소재사하고 협력관계맺고 오랜기간 가까이 최적화해 놓은거라, 다른 걸로 바꾸는데 또 최장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들여오면서 애플하고 NVIDIA 물량을 TSMC에서 빼앗아 왔고 일부 인텔 CPU도 생산하기로 유치했는데 고객한테 공급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죠. 웃기게도 기존에 찍어내던 낸드하고 램에 쓰이는 물질들에 한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 그대로 한국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긴 그거는 막아봐야 대체가능하고 대체가 안 되는거면 전세계적으로 램하고 플래시가 공급부족으로 폭등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배만 불려주는거긴 하니... (아베한테 슬프게도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원전삽질로 폭망해서 어쩔 수 없이 낸드를 팔아치우...)

너무 공정이 복잡해진 지금은 공정간 안정화와 세대교체의 텀이 길어져서 1년은 손해보고 가는 걸 각오하고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어서, 양산이 아닌 초기 셋팅 단계에서 일본산 재료의 정치적인 수급불안이 지금 터진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수율 조정하고 양산에 돌입해서 한달에 백만개씩 뽑아내다가 수출규제 얻어맞았으면 뽑던 CPU와 최적화해놓은 공정을 2-3년전으로 되돌리는 헬상황이...

반도체 엔지니어링의 세계는 별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팹 부동의 1위 TSMC도 21나노 14나노 진입할때 개판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1년 가까이 걸려서 엔비디아 ATI 신형 GPU 값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거나 (초기 수율이 5%였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떠돕니다. 10불해야 되는 칩값이 20배로...) 인텔도 10나노 공정개선진입이 4년 가까이 작살나서 14나노를 CPU 다섯세대를 보내도록 우려먹는다거나... 삼성 팹이 다시 ASML한테 비일본산 포토레지스트로 최적화하는 걸 추가비용과 시간을 내서 주문하느라 양산이 1년 이상 늦춰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걸 아베가 노린걸테지만요.

근데 일본이 감수해야 할 댓가는 일본 기업 매출 감소라는 사소한 부작용보다 더 큰, 기술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만수산 칡덩쿨마냥 얽힌 전세계 공급망(supply chain) 을 교란할 수 있는 게 일본정부라는 인상을 반도체업계에 심어주는건데 그런 후폭풍을 감행할 만용은 탄복해야겠습니다. 이제 일본도 사드가 싫다고 롯데를 괴롭힌 중국정부하고 같은 급으로 전락한겁니다.

하여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배상판결과 그로인해 이어진 수출규제까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명맥을 이어온 온갖 적폐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우익 정부의 과거사 부정 적폐는 뭐 박근혜 양승태의 3권분립위반 헌법부정 적폐는 애교로 보일 지경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런 경로를 밟은 일이기 때문에, 왜 일본 정권하고 사이좋게 못 지내냐고 문재인 정권을 탓을 하는 언론토왜 국회토왜들은 단순히 자기 이득만 따지는 단순적폐가 아니며 위헌죄, 국가반역행위죄, 반인권범죄, 전범옹호죄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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