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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루비콘강 건넜다”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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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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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출발한 한일 간 갈등은 이제 단순 경제보복 양상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일 100년 역사가 녹아 있다. 경제전쟁과 역사전쟁 성격이 가미되면서 동북아 패권이 걸린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일 관계가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이상 멈출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빨려갈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날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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