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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 아베의 속내, 일본인 반응은?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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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4  1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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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는 보복 결정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강의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지난 3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일본 아베 내각 또는 보수 우익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합의를 통해 식민지, 역사 문제는 완전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재판을 통해 새롭게 전후 배상 문제가 불거졌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의 대만이라든가 북한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동원된 아시아의 강제동원 문제까지 전체가 폭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다. 이 문제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 일본이 고립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의 위험론 또는 한반도 위기론으로 자기 지지기반을 가져왔는데 현재 이런 일본의 보수정책 토대가 붕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숙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G20 이후 외교적 성과가 없었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됐다는 판단하에 유일하게 한국 때리기라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살려가고 또 단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연말까지 가능하면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 개정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함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촉진자 역할은 하겠다라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 봉쇄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도 미국이 관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은 좀 결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이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단순한 무역규제 조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두 양국의 정체성의 싸움이다 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다. 즉 48년에 일본의 평화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전쟁이 바로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9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다. 일관되게 이 9조를 가짐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많아졌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베트남전쟁 시기에 안보법 개정을 하려고 했다. 일본의 보수세력과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막아왔다는 것이 전쟁을 경험한 어쩌면 일본의 시민운동 또는 국민들이 이것을 저지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일본으로 봤을 때는 평화헌법 개정의 동력이 없을 때 즉 한국과의 이 무역 규제 또는 이 한국 때리기로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또 우리가 동아시아 안보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아주 깊게 보면서 또한 넓게 보는 시야들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일본 반응도 전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보도들은 있는데 하지만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일면적인 부분만을 좀 보도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이고 또 전국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에 그대로 전달되면 아마 일본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들도 많이 동요를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젊은층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젊은층들은 일본에 유학도 오게 되고 또는 가장 관광을 많이 하는 세대들인데 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감정을 갖는 것은 미래에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층들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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