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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한일 갈등...'1+1+α'안 징용 해법이 답?
김홍배 기자  |  klmhb@sisaplu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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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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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본격적인 한일 양국의 출구 없는 치킨 게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이 계속 배상을 거부하고 한·일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압류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작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당장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양국 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1+1'(한일 기업 참여) 외에 '1+1+α'(한일 기업+한국 정부 참여)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안은 타협점이 될 수 없는 제안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함께 보상에 나서고 도의적 입장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빠지고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갭이 있는데 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방일단이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려다 문전박대를 당했듯, 일본이 우리 정부가 아무런 해법도 없이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라며 "'1+1+α' 제시는 훨씬 더 진전된 제안이라 일본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이 강제집행 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유보시켜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조언이다.

한편 한일 정상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계기로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8·15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9월 하순 유엔 총회,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0월22일 일왕 즉위식, 시기를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거론된다. 

8·15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일 메세지는 한일 관계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음달 하순 열리는 유엔 총회와 아세안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때는 정부가 축하 사절단을 파견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성사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교수는 "청와대의 신뢰할 수 있는 분과 아베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라인을 만들어서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문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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