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신소희 기자]  고유정(36)의 변호사로 나선 남윤국 변호사가 온라인 상에 '공공의 적''트러블메이커'로 등장햿다.

남윤국 변호사는 과거 고씨의 변호를 포기했던 사선변호인 5명 중 1명. 남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를 졸업했다. 현재 든든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주유소분쟁연구센터장, 회생법연구센터장, 형사법연구센터장, 상가분쟁연구센터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가 인터넷상에 이슈로 등장항 것은 과거 고씨의 변호를 포기했던 사선변호인 5명 중 1명으로 변론→ 포기→ 재변론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또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발언이 네티즌들의 관심과 분노를 일으켰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유정과 남 변호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가 이 글을 올린 지 약 8시간 만이자,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2000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댓글은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자신을 법학과 4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는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드는 거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나”라고 남 변호사의 글을 반박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들이 들끓고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가? 그러면 납득이 가게 그 여자(고유정)의 억울한 진실을 풀어달라.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이 순간도 진정 억울한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왜 그들에겐 다소 법의 심판이 무겁게 적용되고 이런 살인자에겐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일까? 법전 안에서 배우는 법리와 현실에 적용되는 법조항의 괴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면서 “정말 변호사님이 사명이란 것을 갖고 있다면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경고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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