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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자랑도 부끄럽지도 않다"...법무 지명 "'잘했다' 49% vs '잘못했다' 44%"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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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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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력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고 14일 입장을 밝혔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유인물, 대자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 노태우 정권 당시의 공안 사건이다. 백태웅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은수미는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조국은 교수로선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1995년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제 소명을 다하겠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사노맹 관련 조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만에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보수 야당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날을 세웠고, 전날에도 재차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 지명을 '잘했다'는 응답은 49.1%로 '잘못했다'는 응답 43.7%를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인 지난달 1일 '조 후보자 기용'을 두고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도 찬성 46.4%, 반대 45.4%로 박빙이었다.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한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렸다. 본인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79.9%가 이번 인사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0.5%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부정 평가가 74.2%, 긍정 평가가 2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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