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대기자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전방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관련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조 후보자는 평소와 달리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동안 조 후보자를 놓고 제기된 의혹은 딸의 특혜성 스펙과 과도한 장학금 문제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족 펀드 등 하나같이 간단치 않은 것들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애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별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뭔가 석연찮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딸 스펙은 기득권층만 누릴 수 있는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보기 충분하고, 사모펀드 역시 누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뚜렷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다.

전날 정의당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의 해명을 들은 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민정서법인데, 법적으로만 설명하니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진보적 행보로 개혁의 상징처럼 여겼던 조 후보자가 좋은 스펙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장학금을 타고, 고도의 금융 기법을 활용해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다.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했다” “누가 누굴 개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추문을 보면 내가 휠씬 더 투명한 삶을 살아왔다”거나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들의 인사검증을 해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럼에도 자칭 ‘사법개혁 적임자 조국’ 본인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민주당은 정면 돌파할 태세다. 정권의 개국공신이면서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차원의 타격이 크다는 게 제일 큰 이유다.

개혁이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빼앗는 일이다. 당연히 강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강한 명분과 정치력을 모두 갖지 않으면 쉽지 않다. 폭력성이 강한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란 말이 있다. 개혁의 제 1조건은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이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비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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