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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특색사업 77선
이미영 기자  |  leemy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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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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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참여예산 사업 38개(928억원) 중 28개(1580억원)는 2020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적이 달성된 단년도 완료사업 및 지방이양 사업 등 10개 사업은 제외됐다.

또 전날 정부는 "내년 예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라는 제하에 '특색사업 77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2의 백종원'과 '이강인'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사업이 편성됐다.

정부가 8억 원을 들여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을 지원하는 ‘나도 슛돌이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망주 선발과 입단지원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주방이 제공된다. 청년 외식 창업자에게 인테리어ㆍ 홍보 비용과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1년 차에는 50%, 2년 차에는 30%, 3년 차에는 0%로 줄이면서 창업 생존력을 높일 계획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으로 석 달 동안 50만 원씩 지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관련 상담과 지원 예산으로 13억 원이 배정된다.

다음은 특색 사업 77선 주요 내용이다.

1.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최대 5년까지 사용가능한 통합 내일배움카드가 출시됩니다.
2. 우리 아버지‧어머니들이 정년 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상담으로 치유하세요. 
4.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고용평등상담실이 도와드립니다. 
5. 자영업자 엄마,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졸인재의 현장실습 참여와 성공취업을 응원합니다. 
7.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외식창업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하겠습니다. 
8.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9. 문화유산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골목상권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합니다. 
10. 1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촉활동을 지원합니다.  
11.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대규모 조사‧보급하여 의류 등 관련산업 및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 R&D 기업에 투자하여 도전적 R&D를 지원합니다. 
13. 유망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지원합니다. 
14. 중소 서비스기업의 ICT 기술을 활용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합니다. 
15.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합니다. 
16. 북유럽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2개소 신규 설치로 유망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17. 해외기업 특허를 분석해 소재‧부품의 자체기술 개발 방향을 찾겠습니다. 
18.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19. 대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합니다. 
20. 미세먼지 이젠 안녕, M-버스, 70명과 함께 앉아서 출근합니다. 
21. 건설현장 추락방지 발판 지원을 확대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2. 싱크홀 걱정은 이제 그만! 전국 노후 상하수도 정밀조사를 통해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합니다. 
23. 교체형 배터리팩으로 전기이륜차가 더 멀리 달려갑니다. 
24. 국립공원 안전사고, ‘앰뷸런스 드론’으로 골든타임 지키겠습니다. 
25. 산불헬기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훈련은 실전같이! 안전은 빈틈없이! 
26. 생활 속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숲이 조성됩니다. 
27. 미세플라스틱 안심을 위해 오염평가 기술을 개발합니다. 
28. 내 주위 안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안전하게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31. 저지대 주민의 침수 피해 걱정을 확 줄입니다. 
32. 고양저유소 같은 초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단시간 내에 진압하겠습니다. 
3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안전장비를 보급합니다. 
34. 5G 기술을 활용하여 노후시설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합니다. 
35. 쪽방촌 거주민들의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36. 저소득 취약계층 동‧하절기 에너지복지 향상을 지원합니다. 
37.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구축합니다. 
38. 성공CEO와 함께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39. 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이 찾아갑니다. 
40. 띵동딩동! 예비맘들의 집 앞까지 친환경농산물 건강꾸러미를 배달해드립니다. 
41. 어린이‧성인‧노인 등 모든 세대가 한곳에서 여가와 건강을 한번에 누리세요! 
42.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3. 저소득층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44. 아이돌봄서비스, 안전을 강화하여 품질을 높입니다. 
45.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6. 국내에서도 뇌전증(간질) 정밀진단과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7. 도서지역 건강지킴이, 노후화된 병원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48.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동네의원의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지역이 확대됩니다. 
49.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50.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고위험군의 사망을 예방합니다. 
51.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2. 동물농장 실태를 조사하고 인증제를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3. 원조로 설립한 우리 EBS를 캄보디아에도 만듭니다. 
54. 6.25 전쟁 70주년 되는 해, 무공훈장을 찾아드립니다. 
55.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AI강좌까지 진화합니다. 
56. 도로변 쉼터가 확 바뀝니다. 전기차 충전에서 지역 특산품 쇼핑까지 한 번에! 
57. 지나는 차 없는 신호 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제 감응신호시스템으로 시내에서도 쌩쌩쌩~ 
58. 불법주차 이제 그만! 빈자리는 정부가 찾겠습니다. 
59.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스마트 맵! 소상공인 상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60. 산지의 싱싱한 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61. 폐터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실내농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62.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국가‧사회적 이슈를 적극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3. 불가능해 보이지만 꼭 달성하고 싶은 영역, 도전! 
64. 큐레이팅봇이 문화‧공공시설을 안내합니다. 
65. 열린 법원, 쉬운 재판을 위한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66. 전국 어디에서나 손쉬운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등기시스템 전면 개편을 시작합니다. 67
67. 전자정부, 모든 국민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68. 영사콜센터 민원접수 App 기반 문자상담 및 무료통화로 하세요. 
69. 여권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70. 고의적 청력장애 병역면탈 시도를 철저히 적발하고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71.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생활, 국립공원 ‘캐빈’에서 느껴보세요! 
72. 나도 슛돌이다, 제2의 이강인을 꿈꾸다. 
73. 스포츠클럽디비전, 동네 동호회에서 프로팀까지 
74.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한양도성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하다. 
75. 우리의 서원, 세계유산 명품 둘레길 조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76. DMZ 도보여행으로 통일에 한발 더 다가섭니다. 
77. 군 복무기간 동안, 병사들도 경력 단절이 없도록 자기계발을 열심히 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viewer.cloud.naver.com/viewer.nhn?sourceId=blog&url=https%3A%2F%2Fstorage.cloud.naver.com%2Fk%2Fkeep%2Fr%2FUUczQQ%253D%253D%2FUUczQQ%253D%253D%2524KOyyqOu2gDQpIO2KueyDieyCrOyXhSA3N-yEoC5od3A%253D%2524MTU2NzEzOTA0OTA1Nw%253D%2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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