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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은 과연 조국을 선택할까?
한창희  |  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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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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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희 前 충주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까?

온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 쫙 갈라졌다. 어제 청문회는 민주당은 조국을 결사옹호, 야당은 흠집찾기로 난리도 아니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도 않고 조국 부인을 자정 직전에 기소했다. 검찰사상 유례가 없다.

야당과 검찰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결사 반대다. 집권당인 민주당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일리가 있다.

첫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 진보진영의 정면돌파로 검찰개혁을 필두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역대정권이 엄두를 못냈다. 개혁과정이 시끄러울 것이다. 온나라가 양편으로 갈라져 시끄러울 것이다. 심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한다. 한마디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다. 내년 선거가 전쟁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들째, 조국을 사퇴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리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검찰,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통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의 선두주자인 조국의 희생으로 다음 주자는 피를 덜 흘릴 수 있다. 사법개혁은 법무장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있다.

하지만 조국의 희생이 안타까울 것이다. 진보진영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들을 아울러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조국과 민주당에 미안하지만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다. 장사하는 사람은 고객을, 정치인은 유권자를 이기려 해선 곤란하다.

조국은 사법개혁의 화두를 던진 것으로 족하다. 공성과 수성은 공략방법이 다르다. 조국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조국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도 얻은 것이 더많다.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얼굴에서 독한 기운이 빠지고 오히려 선해진 느낌이 든다. 관상이 바뀐 것이다. 사실 부모가 딸을 위해 편법을 저지른 것이 보통사람들에겐 큰 흠이 되지 않는다. 조국이 그동안 진보진영의 선두주자로 도덕성을 강조해 왔기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큰 리더십, 적도 아우르며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진보진영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의 대통령이다.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미운 자식 떡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회초리 한대 더 때린다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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