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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조국 아내 기소에 "분노 불필요...이 기회에 사법선진국 돼 보자"
김민호 기자  |  sisaplusnews9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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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1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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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됐는데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고,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돼보자"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전날(6일)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실명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서 장관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며 고발하면 된다"며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며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되었다.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

검찰이 이번처럼 장관이 되면 인사 문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다.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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